- 대법원, 성년후견 개시된 부모 학대 시 존속학대죄 인정
- [로컬경기] 대법원 “부양의무는 후견제도와 별개…보호자 지위 소멸 안 돼”대법원 2025. 11. 6. 선고 2025도12963 판결은 직계존속에 대해 성년후견이 개시 ...
- 로컬경기 해설｜공인중개사법 개정, 전세사기 예방의 ‘최소 안전장치’
- [로컬경기=법률]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의 핵심은 단순하다.“임차인이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, 법으로 못 박았다”는 점이다.그동안 전세 ...
- 산불·재난 대응에 드론 투입 본격화…법 개정으로 길 열려 |로컬경기 해설
- [로컬경기=법률]산불·홍수·지진 등 대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드론 활용이 제도적으로 강화된다.국회는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...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, 12월 29일 시행 |로컬경기
- [로컬경기=법률/국토교통부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군 복무 중 화물차 운전경력 인정,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모바일 발급, 양도 ...
-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, 12월 29일 시행 |로컬경기
- [로컬경기=법률/국토교통부]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주택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이 지자체 협의로 입주자 자격·선정방식 특례 적용 ...
- 국가 지원 길 열렸다… 빈집 정비사업 재원 부담 완화
- [로컬경기]빈집 증가로 주거환경 악화가 심각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된다.국회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일부 ...
-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제도 전면 손질…지자체 지정 권한 확대
- [로컬경기=법률]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확정됐다. 국회는 지난 12월 2일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...
- 국토부, 광역급행버스 확대·버스운전자 연령 완화
- [로컬경기] 국토교통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령 제1545호)을 공포하고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.이 ...
- 인터넷 중고차 광고, ‘직접매도·매매알선’ 유형 명시 의무화
- [로컬경기=법령]인터넷 중고자동차 광고 시 해당 차량이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인지, 제3자 소유 차량에 대한 매매 알선인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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